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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기안84, 노후 건물 5년새 62억…시세차익만 16억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김희민)가 지난 2019년에 매입한 건물 가치가 5년간 약 16억 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기안84는 2019년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의 한 건물을 본인 명의로 46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상가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기도 하다. 해당 건물의 채권최고액은 34억 8천만 원이다.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점을 미뤄볼 때 대출은 약 2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기안84가 건물을 매입한 당시엔 석촌동의 인기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 인근 건물의 시세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안84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62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84년 웹툰 ‘패션왕’ 등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MBC ‘나 혼자 산다’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02 12:24
산업

기업대출 1900조, 부동산·건설업 대출 증가분의 40% 비중

국내 금융기관 기업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900조원까지 불어났고, 취약한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위기별·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평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889조6000억원(은행권 1350조5000억원 , 비은행권 539조1000억원)으로 팬데믹 기간(2019년 말∼2023년 말) 분기 평균(전년 동기 대비 기준) 10.8%씩 불어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4.3%(98조9000억원), 56.5%(564조원) 증가했다.산업별로는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팬데믹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175조7000억원)과 건설업(44조3000억원)의 대출 증가분이, 전체 업종 대출 증가(567조4000억원)의 38.8%를 차지했다.특히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급상승했다.팬데믹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 지원의 영향으로 각각 92조7000억원, 27조5000억원 늘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최근 상환능력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외환위기 때보다 크게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 미만인 취약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7.4%로 외환위기 고점(67.8%)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4.1%)보다 높았다.또한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이 6배를 초과하는 취약 기업의 경우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50.5%로 외환위기 고점(62.0%)보다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53.3%)에 근접했다.부채구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으로 취약 기업(200% 이상)의 차입금 비중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35.8%로 외환위기 고점(84.3%)보다 크게 낮지만, 금융위기 고점(36.4%)과 비슷했다.기업 재무 단기 유동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으로는 취약 기업(100% 이하)의 차입금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51.9%로 집계됐다. 역시 외환위기 고점(58.2%)보다 낮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47.7%)을 넘어섰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8 13:42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 이재근 "금융사고 기본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임직원에게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최근 잇따른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차원이다.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핵심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우선 고객 문제 해결과 니즈(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인 'CPI(Customer Performance Indicator)'를 도입하고, 고객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인공지능(AI)을 '내부통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도 운영한다. 모든 임직원 대상의 금융 윤리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관련 배임 사고가 잇따라 터져 내부통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10일에도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금융윤리 실천 및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윤리 실천 선서도 마쳤다.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금융사고는 기본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 윤리 실천과 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5 11:55
금융·보험·재테크

또 터진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배임 사고' 과다 대출

KB국민은행에서 다시 부동산 관련 ‘배임 사고’가 터졌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은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KB국민은행은 이달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임 사고’가 올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한편 금감원은 잇따른 부동산 배임 사고에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0 16:12
연예일반

[왓IS] 박민영, 시세 110억 건물 소유…월 임대수익 3700만

배우 박민영이 가족법인으로 매입한 건물의 시세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민영이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법인은 2018년 4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건물을 43억8500만 원에 매입해 신축을 진행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박민영의 가족은 잔금을 치른 뒤, 해당 건물을 신탁했고 신축 후 30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했다.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 시공비는 24억 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이를 종합하면 해당 건물의 취득 원가는 72억~73억 원, 현재 시세는 1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 임대료는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37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매매가 기준 연수익률은 4% 정도 된다.한편 박민영은 지난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출연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최고 시청률은 12%(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박민영은 드라마 방영 전후로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됐다. 박민영은 재작년 전 연인인 재력가 강종현이 횡령 혐의에 얽히면서, 박민영 또한 차명 계좌 등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또 최근에는 박민영이 중소건설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관련해 박민영은 강종현과 이미 결별했으며, 금전 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건설사 사내이사 재직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0:53
금융·보험·재테크

"시세·대출 정보 한눈에"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 출시

신한은행은 보유 주택 시세 조회,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매매 시 필요 예산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고객 정보와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연동해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모바일 '신한 쏠뱅크' 자산 관리의 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연립·빌라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택들이다.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는 자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 보유 주택의 시세와 함께 예금, 대출 등 정보를 함께 보여준다.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를 반영한 대출 가능 한도 금액, 대출 금리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에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주택담보대출 원스톱 프로세스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연결하고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4 13:33
사회

한국은행, 금리 직격탄에 '30·40세대' 소비 급감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비는 품목·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또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한은이 금리 익스포저 분류에 따라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득요인을 제거한 소비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의 소비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또한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은 이 같은 가계소비 증가율 감소세에 대해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리상승 이득층에는 소비성향이 낮은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5 17:56
금융·보험·재테크

한은, 9연속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 계속 증가

한국은행이 22일 9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길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 민간 소비를 압박하면 올해까지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실질 GDP 기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한은도 연준을 따라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불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 사용액) 잔액(1886조4000억원)도 직전 분기(1878조3000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10:48
금융·보험·재테크

5대 금융, '휴지조각' 속출 해외 부동산 쇼크에 벌벌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해외 부동산 쇼크’에 벌벌 떨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등과는 별개로 금융그룹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로 전체 원금은 20조3868억원에 달했다.투자 원금 규모는 하나금융이 6조24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이 5조6533억원, 신한금융이 3조999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금융은 2조3496억원, 우리금융은 2조1391억원이었다.금융그룹들의 세부 투자 내역을 들여다보면 원금을 전부 까먹은 ‘휴지조각’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사례로 KB증권은 지난 2014년 10월 미국 뉴저지의 한 상업용 빌딩에 179억6800만원을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10억7500만원에 그쳤다. 평가 수익률을 따지면 –94.02%에 불과하다. 누적 배당금 97억1100만원 등을 반영하더라도 내부수익률(IRR)이 –14.14%로 저조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전역의 30개 호텔로 포트폴리오를 짠 수익증권에 218억872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16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현재 평가 금액을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IRR은 -63.30% 수준이다.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18년 6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20 타임스퀘어 건물에 114억2242만원을 수익증권으로 투자해 전액을 손실 처리한 상태다. 4억5000여만원의 배당을 챙겼지만 IRR이 –98.49%로 휴지조각에 가까웠다. 농협생명보험도 같은 시기 이 건물에 571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누적 배당금은 23억원이며, IRR은 –98.35%에 머물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6월 인도 주요 도시의 부동산 4곳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에 15억2400만원을 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현재 평가 금액이 1202만원으로 평가 수익률은 –99.21%였다. 5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국내에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총 49조1994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기록했지만 해외에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이런 투자 실패는 올해 금융그룹 실적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삼성증권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역대 가장 빠른 하락 속도를 보인다”며 “올해 금융사 실적을 좌우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8 14:08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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